워라밸일자리 장려금(소정근로시간 단축제, 육아기 10시 출근제)

지원대상

○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,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

※ 제외대상 사업주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

- 일반·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․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「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」제2조 해당 사업주

- 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

※ 제외대상 근로자

- 「고용·산재보험료징수법」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

- 사업주(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․비속
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. 다만,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지원 가능
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
○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지원요건

-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∼30시간으로 단축

- 취업규칙, 단체협약,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

- 타임레코더, 모바일 등 전자·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

- 연장근로 제한(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)

-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

○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

- 육아기 자녀(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)를 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

-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초과∼35시간 이하로 단축(단, 매일 1시간은 단축해야함)

-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

-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지원요건 요건 모두 충족할 것

○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

-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임신(출산휴가 전일까지) 사유로 근로시간을 주 15∼30시간으로 단축

- 연장근로 제한(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)

-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

지원내용

○ 장려금: 월 30만원(정액)

○ 임금감소 보전금: 월 20만원(정액)

*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(보전)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

** 단,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단축후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

○ 지원기간, 주기: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, 3개월 단위

○ 지원한도: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%, 최대 30명 한도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

-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(취업규칙 등 인사규정)

- 월별임금대장

- 임금지급증빙서류

-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(연장근로 포함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○ 관계법령

- 고용보험법(제25조)

-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35조의6)

신청방법

○ 방문 및 우편: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

○ 온라인: 고용24(https://www.work24.go.kr/)

○ 신청기간: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